중국,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이유와 정황 정리

현재 중국이 한국이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국의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발표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주한 중국대사관은 10일에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단기 비자 발급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측 비자 발급 중단 발표 전날  중국의 친강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의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첫 전화통화에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수치가 감소함과 동시에 많은 나라에서 해외여행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으며 하늘길도 많이 열려 있어 전보다는 훨씬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내에서도 붐비는 곳에 가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상하이를 봉쇄시키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세계 각국들과 다른 면모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인지, 다른 면모의 행보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중국이 한국인 단기 비자를 중단한 이유

중국은 앞서 각국의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에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상응하는 조치를 자신들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후 비자 발급 중단이라는 실질적인 조치를 한국에게 처음으로 취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보복성 조취를 취한 첫 타깃을 한국으로 삼았습니다. 다른 구가들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선에서 방역 조치를 강화한 반면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 19 PCR검사를 실시하면서 고강도 방역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항공편뿐만 아니라 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PCR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뿐이며 중국 정부는 코로나 환자의 수가 급증했지만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출입국 방역에 대해 완화를 시켰습니다. 

 

3. 중국발 한국 입국에 대한 우리나라 조치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게 PCR검사를 실시했으며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까지도 나중에 추가하여 PCR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관광비자 말고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검사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택에서 대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한창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한국 국민들 또한 이렇게 했었습니다.

 

항공기 탑승 시 Q-Code(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에 국내 주소지와 연락처를 등록을 필수로 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중국발 항공기의 방역에 힘을 썼으며 또 국내 영향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며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도 중단했습니다.

 

한국에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카드를 꺼낸 것은 국내 미칠 영향을 최소화를 하기 위한 방역 시스템 중 하나로 작용되었는데 중국은 한국에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내린 것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라는 숙제가 남아 있었고 마스크 해제 기준점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기에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숫자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비자 발급 중단을 조치한 것은 보복성의 이유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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