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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한국/한국 생활 팁

전세 사기 예방 방법, 피하는 방법

by Dearsally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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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고 주변에서도 전세사기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빌라왕을 비롯

하여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그리고 현재는 피해 규모와 지역이 더 늘었다고 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이 글이 집을 구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전세사기 같은 피해를 입지 마시라는 마음으로 작성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현명하게 사전에 미리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지,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방법, 계약 전 반드시 체크할 것!

1.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의 권리 순위를 체크하기

근저당권, 전세권등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 권리순위 때문입니다. 세금 체납은 없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참고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홈택스를 통해 미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 순위란?

전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권리 순위는 당연히 집을 사는 사람보다 은행에게 먼저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으로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권리순위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하기

부동산에 종사하는 업자랑 짜고 치는 판이 많기 때문에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통해서 무허가로 하는 중개업소이거나 진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조회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회하셔서 반드시 확인하셔서 피해를 입지 마세요. 

 

 

 

3. 실제 집의 시세 확인하기

깡통 전세로 인해 전세사기를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깡통 전세란?

부동산을 구매한 임대인이 주택의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이 합이 80%를 넘는 경우 깡통 전세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방법,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하는 것!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나쁜 사람들 속에서 내 보증금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쉽게 말해서 전세보증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 전액을 우선 반환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전세를 보증해주지는 않습니다. 보증 대상에 속하는 주택으로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경우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까지만 가능하며 전세 계약 기간의 1/2의 경과하기 전 안에만 가입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상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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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빠르게 진행하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중요한 것은 이 절차를 해야지만 바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수법으로 세입자가 확정일자 받기 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 앞서 설명했던 부동산 권리 순위가 밀려버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신고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계약 시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거신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 후 24~48시간 내로 계약 매물 관련 대출 거래는 하지 않는다"

이 사이 안에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를 하여 권리를 가져가겠다는 의사가 들어있는  특약사항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 방법, 꿀팁

1. 주택도시공사 HUG의 안심전세 앱을 사용하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으로 작정하고 만든 어플입니다. 실제로 사용하기게 되시면 주택시세조회, 위험성 진단, 법률상담,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집주인 조회, 전세보증 가입 신청, 부동산중개업 조회까지도 가능한 앱입니다. 모바일로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 꼭 사용해 보세요!

 2. 국토교통부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안심전세 앱 말고로 핵심만 정리해 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뒀습니다. 체크리스트 확인하셔서 꼭 내 보증금을 지킵시다.

 

전세계약 유의사항 리플렛.pdf
1.16MB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을 이겨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보증금을 무조건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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