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합니다. 출근길이나 약속장소로 갈 때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는 것 중에 버스와 지하철이 있습니다. 2023년 4월 말부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버스·지하철이 얼마나 오르는지, 왜 오르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 만 8년만에 인상되는 버스·지하철 요금
2023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4월 말을 목표로 버스·지하철 요금을 인상을 추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되는 배경으로는 바로 버스와 지하철 적자 발생이 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요금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버스 기본요금은 1200원, 마을버스 기본요금은 900원,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입니다. 최소 수송원가 80%까지 올릴 방안이라고 발표한 것에 따르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다는 점을 따르면 인상 후 요금은 지하철 1550원, 버스 1500원, 마을버스 1200원으로 300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2007년에 4월 100원, 2012년 2월 150원, 2015년 6월 버스 1500원·지하철 200원까지 올렸다가 2015년 이후ㄹ에는 처음으로 요금안상 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요금 인상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약 4개월 정도가 남았으며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도입을 목표하여 요금 인상안을 절차에 따라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와 인건비 상승, 동결된 요금, 고령층 무임수송으로 인해 서울 버스와 지하철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5년 간 서울 지하철은 한 해 평균 9200억, 버스는 5400억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하철은 2019년 5878억 원의 적자에서 2021년 9957억 원 적자이며, 2022년 전망은 12600억 원의 적자로 그 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스는 2019년 3538억 원의 적자에서 2021년 7350억 원 적자이며, 2022년 전망은 6582억 원의 적자로 적자의 폭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의 변화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과거에 인상 요금 현실화율이 80~85%까지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부담감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을 70~75%로 낮춰서 300원 수준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마을버스까지 대중교통의 요금인상으로 인해 시민들의 부담감이 더욱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고령층 무임수송의 현황
지하철과 같은 경우는 고령층의 무임수송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현재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탈때 요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비율이 고령층의 증가로 인해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무임수송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적자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2784억 원이 65세 이상 시민의 무임수송 손실액으로 측정되어 있으며 한 해 전체의 적자 중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고령충 인구, 평균 수명의 연장, 출신율 저하등 변화하고 있는 사회 구조에 맞추어 새로운 방안과 정책이 나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바쁜 출퇴근 시간대는 무임승차를 금지하는 등과 같은 사회 구조에 맞는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가 내년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뿐만아니라 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등의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